2018.03.13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 입법 열풍…미국 17개 주에서 진행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최근 미국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유주가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을 깨지않고 서드파티 수리 업체에서 하드웨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먼은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장비와 서비스 부품은 물론 진단 및 수리 정보를 기기 소유주나 독립 수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리할 권리” 법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총 18개 주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제조업체의 비싼 수리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내구성 제품을 서둘러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탈라만테스는 전자기기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것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희소성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 없는 해외 공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인 CAW(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디렉터 마크 머레이는 “스마트폰의 교환 가능한 부품이 고장날 때마다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들 업체는 해마다 600만 톤의 전자기기를 버리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환경과 지갑을 희생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수리할 권리 법안을 상정한 주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욕,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이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절했으며, 삼성과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픽스잇닷컴은 아이폰 8의 수리 가능성에 6점을 줬는데, 한 세대 전의 제품인 아이폰 7은 7점을 받았다.

IDC의 모바일 폰 및 드론 담당 프로그램 디렉터 윌리엄 스토페가는 “10점 만점에 6점이면 D처럼 들린다”라며, 업체들이 고의로 자사 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고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업체들은 시장에서 찾기 힘든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 나사를 종종 사용한다. 애플은 맥북의 나사를 세대마다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스토페가는 “이들은 평범한 납작머리 나사와 필립스 나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리할 권리 법이 추진되는 데는 일반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를 좀 더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다. 최신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인데, 아이폰 X 같은 1,0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다.

아이픽스잇은 수리할 권리 법안의 확실한 지지자이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들 입법을 지원해 달라는 팝업 창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아이픽스잇은 “올해 매사추세츠가 ‘공정한 수리법(Fair Repair Act)’이 통과된 첫번째 주가 될 수 있다”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농기구까지 전자장비를 수리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기회가 생겼다. 이는 지역의 수리 관련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리할 권리 법이 통과됐다.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과 관계없이 서드파티 기술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수석 변호사인 키트 월시는 수리할 권리 입법이 독립 수리점과 수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디바이스 소유자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파악하고 수리할 권리를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과거 수리할 권리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대표 애널리스트 캐롤라이나 밀라네시는 “입법에 반대하는 곳은 애플만이 아니다. 업체들은 이런 입법이 해킹의 가능성을 열어 보안 침해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밀라네시는 서드파티 수리점이 고장난 전자기기를 고치면 해킹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애초에 소비자가 외부 수리점을 찾는 이유에 의문을 표했다. 보증기간 내에는 대부분 업체가 묻지도 않고 제품을 교환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일반 소비자가 왜, 얼마나 자주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을 직접 고치려고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디바이스는 첨단 엔지니어링의 산물로 예민한 부품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를 열어 고친다는 것은 심장 수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 밀라네시는 “이들 업체가 입법을 반대하는 데 음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토페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자제품 수리 사업과 연결된 매출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스토페가는 “이들 제품은 복잡하다. 하지만 아이픽스잇에 가면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라며, “자동차 수리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제품을 정식 판매업체에 가져갈 수도, 서드파티 업체에 가져갈 수도 있다. 수리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스토페가는 캘리포니아의 수리할 권리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의회 의원과 독립 수리점 상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로비 활동이 뒷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스토페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2018.03.13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 입법 열풍…미국 17개 주에서 진행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최근 미국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유주가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을 깨지않고 서드파티 수리 업체에서 하드웨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먼은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장비와 서비스 부품은 물론 진단 및 수리 정보를 기기 소유주나 독립 수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리할 권리” 법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총 18개 주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제조업체의 비싼 수리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내구성 제품을 서둘러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탈라만테스는 전자기기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것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희소성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 없는 해외 공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인 CAW(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디렉터 마크 머레이는 “스마트폰의 교환 가능한 부품이 고장날 때마다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들 업체는 해마다 600만 톤의 전자기기를 버리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환경과 지갑을 희생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수리할 권리 법안을 상정한 주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욕,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이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절했으며, 삼성과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픽스잇닷컴은 아이폰 8의 수리 가능성에 6점을 줬는데, 한 세대 전의 제품인 아이폰 7은 7점을 받았다.

IDC의 모바일 폰 및 드론 담당 프로그램 디렉터 윌리엄 스토페가는 “10점 만점에 6점이면 D처럼 들린다”라며, 업체들이 고의로 자사 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고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업체들은 시장에서 찾기 힘든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 나사를 종종 사용한다. 애플은 맥북의 나사를 세대마다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스토페가는 “이들은 평범한 납작머리 나사와 필립스 나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리할 권리 법이 추진되는 데는 일반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를 좀 더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다. 최신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인데, 아이폰 X 같은 1,0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다.

아이픽스잇은 수리할 권리 법안의 확실한 지지자이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들 입법을 지원해 달라는 팝업 창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아이픽스잇은 “올해 매사추세츠가 ‘공정한 수리법(Fair Repair Act)’이 통과된 첫번째 주가 될 수 있다”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농기구까지 전자장비를 수리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기회가 생겼다. 이는 지역의 수리 관련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리할 권리 법이 통과됐다.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과 관계없이 서드파티 기술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수석 변호사인 키트 월시는 수리할 권리 입법이 독립 수리점과 수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디바이스 소유자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파악하고 수리할 권리를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과거 수리할 권리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대표 애널리스트 캐롤라이나 밀라네시는 “입법에 반대하는 곳은 애플만이 아니다. 업체들은 이런 입법이 해킹의 가능성을 열어 보안 침해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밀라네시는 서드파티 수리점이 고장난 전자기기를 고치면 해킹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애초에 소비자가 외부 수리점을 찾는 이유에 의문을 표했다. 보증기간 내에는 대부분 업체가 묻지도 않고 제품을 교환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일반 소비자가 왜, 얼마나 자주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을 직접 고치려고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디바이스는 첨단 엔지니어링의 산물로 예민한 부품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를 열어 고친다는 것은 심장 수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 밀라네시는 “이들 업체가 입법을 반대하는 데 음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토페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자제품 수리 사업과 연결된 매출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스토페가는 “이들 제품은 복잡하다. 하지만 아이픽스잇에 가면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라며, “자동차 수리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제품을 정식 판매업체에 가져갈 수도, 서드파티 업체에 가져갈 수도 있다. 수리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스토페가는 캘리포니아의 수리할 권리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의회 의원과 독립 수리점 상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로비 활동이 뒷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스토페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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