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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망 중립성의 종말이 사물인터넷을 망칠 것인가

Fredric Paul | Network World 2017.11.24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종말이 11월 21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에 의해 거의 공식화됐다. 오바마 시대의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Credit: IDG News Service

파이의 계획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로비 활동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FCC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3대2 우위 덕분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현행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터넷 업체가 특정 종류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위 "인터넷 자유 회복 명령"을 통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논의의 대부분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일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고속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 아니면 인기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없이 접근하게 해 주는 대신 ISP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다가올 망 중립성의 종말이 미칠 영향은 단순히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의 지난 회차를 스트리밍할 때 화질이 불안정한 것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망 중립성 덕분에 번창한 사물인터넷
사실 망 중립성 소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물인터넷(IoT)에 미칠 영향이다. 필자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영향은 중대하며 떨쳐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망 중립성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ISP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지형에 어떻게든 적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망 중립성의 종말이 IoT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존재한다.

인터넷 트래픽 차단과 제한
무엇보다도 만일 인터넷 제공업체에서 임의로 트래픽을 차단,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면 IoT 트래픽 방해쯤은 다양한 구실과 방식을 동원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oT 데이터의 고속, 적시 전송을 보장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을 내거나 해당 인터넷 업체나 해당 업체가 지정한 협력업체의 IoT 기기만 구입한다는 약정을 해야 할 지 모른다. 한 인터넷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좌지우지 하다시피 할 공산이 크다.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이처럼 악랄한 짓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체로 손꼽히는 이들은 엄청난 망 투자비용을 회수할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금광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리는 없다.

기업 사용자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망 중립성 규칙 폐기에 편승한 매출 증대 방법은 앞서 설명한 노골적인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GE같은 기업에게 산업 IoT 기기로부터 신속한 데이터 전송 보장을 조건으로 상위 수준(즉, 더 비싼)의 서비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GE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기꺼이 응할 지 모른다. 반면 중소기업, 특히 멋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흥 IoT 벤처 기업이라면 프리미엄 요금을 낼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들의 IoT 기기 데이터는 분석이 필요한데, 프리미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적시에 전송되지 않거나 아예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업 IoT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은 인터넷 접속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최상의 IoT 기기 연결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커진다는 점이다.

IoT는 인터넷 전체가 그러하듯이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런 자유가 망 중립성의 종말 즉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이번 FCC 조치를 통해 커진 것이 분명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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