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세이프 하버 이후 프라이버시 실드 1년..."개인 정보 보호는 계속되어야 한다"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유럽 연합 당국자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데이터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송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2015년 유럽 사법 재판소가 뒤엎은 세이프 하버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프라이버시 실드를 따라야 한다. 이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기업과 관련된 제 3의 분쟁해결기관이나 데이터보호기관에 제출할 때의 취급 부주의를 우려하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보호 절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 연합 사법 집행위원회 베라 주로바는 수요일, 최근 1년 동안 수억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미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사실상 사용자들의 불만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로바는 이것이 좋은 징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들의 불평을 수용하는 법과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바는 프라이버시 실드 규제를 미국 당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연간 검토 보고서를 담당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의회와 지방 의회, 유럽 데이터 보호 기관 내 29조 워킹 그룹, 미국 관련 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에 관련 기업의 프라이버시 실드 준수와 모니터링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주로바는 첫 해인 만큼 법안 준수 모니터링이 신규 업체들의 참여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법안 준수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는 업체를 적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럽 연합 사용자들이 제기한 불만과 관련해 국가 데이터 보호 당국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화할 것을 권했다.

한편, 아직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어도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보안 기관이다. 미국은 미국 보안 기관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유럽 연합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종신 프라이버시 실드 옴부즈퍼슨을 지정해야 한다. 일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자리는 아직 공석이고, 5명 중 4명이 미국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감사회의 소관이다. 주로바는 이 직책이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로바의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실드의 미래에 긍정적이었다. 비록 세이프 하버 협약을 폐기했을 때와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주로바는 프라이버시 실드가 법정의 정밀 조사가 있어도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또, 프라이버시 실드가 도입된 해 미국 행정부와 수장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주로바는 “오바마 행정부의 프라이버시 실드 실무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신뢰의 정신에 기반해 같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2차례 회의를 거친 후, 미국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 방문 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새 행정부의 테마가 ‘아메리카 온리(America Only)’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2017.10.19

세이프 하버 이후 프라이버시 실드 1년..."개인 정보 보호는 계속되어야 한다"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유럽 연합 당국자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데이터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송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2015년 유럽 사법 재판소가 뒤엎은 세이프 하버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프라이버시 실드를 따라야 한다. 이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기업과 관련된 제 3의 분쟁해결기관이나 데이터보호기관에 제출할 때의 취급 부주의를 우려하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보호 절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 연합 사법 집행위원회 베라 주로바는 수요일, 최근 1년 동안 수억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미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사실상 사용자들의 불만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로바는 이것이 좋은 징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들의 불평을 수용하는 법과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바는 프라이버시 실드 규제를 미국 당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연간 검토 보고서를 담당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의회와 지방 의회, 유럽 데이터 보호 기관 내 29조 워킹 그룹, 미국 관련 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에 관련 기업의 프라이버시 실드 준수와 모니터링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주로바는 첫 해인 만큼 법안 준수 모니터링이 신규 업체들의 참여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법안 준수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는 업체를 적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럽 연합 사용자들이 제기한 불만과 관련해 국가 데이터 보호 당국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화할 것을 권했다.

한편, 아직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어도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보안 기관이다. 미국은 미국 보안 기관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유럽 연합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종신 프라이버시 실드 옴부즈퍼슨을 지정해야 한다. 일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자리는 아직 공석이고, 5명 중 4명이 미국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감사회의 소관이다. 주로바는 이 직책이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로바의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실드의 미래에 긍정적이었다. 비록 세이프 하버 협약을 폐기했을 때와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주로바는 프라이버시 실드가 법정의 정밀 조사가 있어도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또, 프라이버시 실드가 도입된 해 미국 행정부와 수장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주로바는 “오바마 행정부의 프라이버시 실드 실무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신뢰의 정신에 기반해 같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2차례 회의를 거친 후, 미국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 방문 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새 행정부의 테마가 ‘아메리카 온리(America Only)’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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