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0

글로벌 칼럼 |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IoT는 알고 있다

Evan Schuman | Computerworld
이제 정말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필요한 때가 됐다. IoT의 출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redit: Pixabay

IoT 기기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가 현실이 됐다. 최근 미국 아칸소 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살인 사건 수사 증거를 수집하면서 아마존 에코(Amazon Echo) 기록을 입수하려 한 일이 있었다. 이미 IoT 온수기의 파일과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상태다.

현재 미국에는 의료 데이터, 법원에서 봉인한 서류, IRS 세금 보고서 등 일부 정부 기록을 제외하면,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뀌지 않을 경우 IoT가 개인정보를 '특이한 수집품'으로 만들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칸소 사례는, 벤톤(Benton) 카운티의 네이선 스미스 검사가 밤새 술을 먹고 뜨거운 물이 담긴 온조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집주인인 친구 제임스 베이츠를 기소한 사건이다. 베이츠의 변호사는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사 측은 IoT 온수기의 기록을 입수해, 이른 아침에 증거를 없애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양의 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이츠의 변호사는 사용한 물의 양이 과거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 정도라고 반박했다.

에코 기록 접근은 훨씬 더 까다로웠다. 베이츠는 에코로 음악을 재생했었다. 검사 측은 사망 사건이 일어난 날 베이츠가 요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2017년 판 검색 엔진 히스토리 접근 시도라 할 수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는 "기기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모른다"면서 모든 가능한 단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는 탐색 조사다.

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베이츠 소유 에코의 모든 오디오 녹음, 녹음 기록, 텍스트 기록, 기타 데이터를 입수하려 시도하고 있다.

에코와 애플 시리 같은 '올웨이즈-온' 기기의 문제점이 있다. 아마존은 알렉사, 애플은 시리 등 매직 워드를 듣고 반응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기기에 요청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캐시에 저장된 검색 엔진 쿼리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이들 기기가 주변의 모든 대화와 음성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의자가 소유한 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름 등 특정 단어를 말했을 때 경고하도록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범죄 사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소속 변호사가 퇴근한 직원이 집에서 한 말을 조사하려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과 요청에 한계가 없다.

아마존은 유효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법정 명령 없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너무 지나친 부적절한 요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근사하게 들리지만 의미는 없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유효하면서도 구속력있는 법정 명령이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결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원고나 피고의 변호사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판사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판사나 변호사는 자신의 요구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한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도록 만드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돼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사가 기자들에게 "기기에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설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근거 없는 요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 Evan Schuman은 IT 분야 전문 기고가로 리테일 테크놀로지 사이트 스토어프론티백토크의 설립 편집자다. ciokr@idg.co.kr


2017.02.10

글로벌 칼럼 |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IoT는 알고 있다

Evan Schuman | Computerworld
이제 정말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필요한 때가 됐다. IoT의 출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redit: Pixabay

IoT 기기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가 현실이 됐다. 최근 미국 아칸소 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살인 사건 수사 증거를 수집하면서 아마존 에코(Amazon Echo) 기록을 입수하려 한 일이 있었다. 이미 IoT 온수기의 파일과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상태다.

현재 미국에는 의료 데이터, 법원에서 봉인한 서류, IRS 세금 보고서 등 일부 정부 기록을 제외하면,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뀌지 않을 경우 IoT가 개인정보를 '특이한 수집품'으로 만들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칸소 사례는, 벤톤(Benton) 카운티의 네이선 스미스 검사가 밤새 술을 먹고 뜨거운 물이 담긴 온조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집주인인 친구 제임스 베이츠를 기소한 사건이다. 베이츠의 변호사는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사 측은 IoT 온수기의 기록을 입수해, 이른 아침에 증거를 없애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양의 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이츠의 변호사는 사용한 물의 양이 과거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 정도라고 반박했다.

에코 기록 접근은 훨씬 더 까다로웠다. 베이츠는 에코로 음악을 재생했었다. 검사 측은 사망 사건이 일어난 날 베이츠가 요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2017년 판 검색 엔진 히스토리 접근 시도라 할 수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는 "기기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모른다"면서 모든 가능한 단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는 탐색 조사다.

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베이츠 소유 에코의 모든 오디오 녹음, 녹음 기록, 텍스트 기록, 기타 데이터를 입수하려 시도하고 있다.

에코와 애플 시리 같은 '올웨이즈-온' 기기의 문제점이 있다. 아마존은 알렉사, 애플은 시리 등 매직 워드를 듣고 반응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기기에 요청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캐시에 저장된 검색 엔진 쿼리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이들 기기가 주변의 모든 대화와 음성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의자가 소유한 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름 등 특정 단어를 말했을 때 경고하도록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범죄 사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소속 변호사가 퇴근한 직원이 집에서 한 말을 조사하려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과 요청에 한계가 없다.

아마존은 유효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법정 명령 없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너무 지나친 부적절한 요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근사하게 들리지만 의미는 없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유효하면서도 구속력있는 법정 명령이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결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원고나 피고의 변호사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판사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판사나 변호사는 자신의 요구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한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도록 만드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돼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사가 기자들에게 "기기에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설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근거 없는 요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 Evan Schuman은 IT 분야 전문 기고가로 리테일 테크놀로지 사이트 스토어프론티백토크의 설립 편집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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