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미국 IT 산업이 직면한 트럼프 정권과의 기술 관련 전쟁 5가지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T 업체만이 트럼프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Neveragain.tech 같은 민초들이나 워싱턴 등에서 계획된 대규모 "과학 행진(March for Science)" 등 새로운 반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7개국 이민 금지에 대한 IT 업계의 저항은 시작에 불과하다.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기후 변화, 공기 질, 연방 연구 지원, 무역 정책 등을 포함하여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싸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직면한 기술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보자.

1.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세계 6위 규모로 최근 프랑스를 추월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됐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조치가 공공 정책뿐만이 아니라 IT 산업에도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에 국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미국 환경청이 면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통일된, 그리고 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원하는 많은 기업이 이 면제권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환경청장 지명자인 스콧 프루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면제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규제가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 케빈 드 레옹은 프루이트가 "혁신 경제,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4,000만 명이 숨쉬는 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이라면 배출 가스 관련 면제권을 취소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
미국 과학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연방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2011년,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산학 단체인 TFAI(Task Force on American Innovation)는 "아이패드 해체하기(Deconstructing the iPad)"라는 의회 토론회를 개최해 IC, 터치 화면, 센서, GPS, 인터넷 등 아이패드의 구성요소 대다수가 연방 정부 지원 연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피력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미국의 입법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초 과학 R&D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중국의 R&D 지출은 이르면 2020년에 미국을 추월할 수준이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TFIA는 트럼프에게 "다른 국가들이 내일의 혁신에 필수적인 기초 과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트럼프는 “승리”를 좋아하며,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R&D 투자를 적극 지지할 수도 있다. 다음 달에 공개될 행정부의 첫 연방 예산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7.02.03

미국 IT 산업이 직면한 트럼프 정권과의 기술 관련 전쟁 5가지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T 업체만이 트럼프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Neveragain.tech 같은 민초들이나 워싱턴 등에서 계획된 대규모 "과학 행진(March for Science)" 등 새로운 반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7개국 이민 금지에 대한 IT 업계의 저항은 시작에 불과하다.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기후 변화, 공기 질, 연방 연구 지원, 무역 정책 등을 포함하여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싸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직면한 기술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보자.

1.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세계 6위 규모로 최근 프랑스를 추월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됐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조치가 공공 정책뿐만이 아니라 IT 산업에도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에 국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미국 환경청이 면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통일된, 그리고 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원하는 많은 기업이 이 면제권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환경청장 지명자인 스콧 프루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면제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규제가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 케빈 드 레옹은 프루이트가 "혁신 경제,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4,000만 명이 숨쉬는 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이라면 배출 가스 관련 면제권을 취소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
미국 과학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연방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2011년,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산학 단체인 TFAI(Task Force on American Innovation)는 "아이패드 해체하기(Deconstructing the iPad)"라는 의회 토론회를 개최해 IC, 터치 화면, 센서, GPS, 인터넷 등 아이패드의 구성요소 대다수가 연방 정부 지원 연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피력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미국의 입법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초 과학 R&D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중국의 R&D 지출은 이르면 2020년에 미국을 추월할 수준이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TFIA는 트럼프에게 "다른 국가들이 내일의 혁신에 필수적인 기초 과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트럼프는 “승리”를 좋아하며,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R&D 투자를 적극 지지할 수도 있다. 다음 달에 공개될 행정부의 첫 연방 예산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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