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9

"자율주행서비스 허가 있어야"···우버 vs. 캘리포니아 주 갈등 커져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우버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간 교착 상태가 점점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우버가 자율 주행 자동차 프로그램 허가를 받으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시의 요청을 거부한 후 캘리포니아 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했다.

우버와 캘리포니아 주간의 알력 다툼은 지난주 초 우버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우버는 이 서비스에 쓰이는 자동차의 자율 주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허가가 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버는 금요일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 선진 기술 그룹 부사장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타깝지만 자율 주행 규제에 대한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의 해석, 특히 우버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반도프스키는 우버의 자율 주행 자동차 프로그램 기술은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 주행 모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회피 방지나 그 외 유사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에 대한 허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또한 우버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테슬라의 자동 주행 기술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자율 주행 허가를 우버에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대응은 진지했다.

같은 날인 금요일 저녁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 법무팀은 우버가 ‘즉시’ 자율 주행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무팀은 “우버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이 금지 및 기타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우버에 전달했다.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버는 주 정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 입법기관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editor@itworld.co.kr 


2016.12.19

"자율주행서비스 허가 있어야"···우버 vs. 캘리포니아 주 갈등 커져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우버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간 교착 상태가 점점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우버가 자율 주행 자동차 프로그램 허가를 받으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시의 요청을 거부한 후 캘리포니아 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했다.

우버와 캘리포니아 주간의 알력 다툼은 지난주 초 우버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우버는 이 서비스에 쓰이는 자동차의 자율 주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허가가 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버는 금요일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 선진 기술 그룹 부사장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타깝지만 자율 주행 규제에 대한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의 해석, 특히 우버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반도프스키는 우버의 자율 주행 자동차 프로그램 기술은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 주행 모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회피 방지나 그 외 유사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에 대한 허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또한 우버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테슬라의 자동 주행 기술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자율 주행 허가를 우버에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대응은 진지했다.

같은 날인 금요일 저녁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 법무팀은 우버가 ‘즉시’ 자율 주행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무팀은 “우버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이 금지 및 기타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우버에 전달했다.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버는 주 정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 입법기관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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