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프랑스 디지털 및 혁신부 장관,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독립적인 제안을 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National Digital Council)도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악셀 르메어 장관은 프랑스 언론에 메가데이터베이스가 10년이 넘은 기술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보안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TES(프랑스어로 '보안 전자 신원 문서'의 약어)를 만들게 되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사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TES는 생체 여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프랑스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일반(비생체) 데이터베이스와 병합할 계획이다.
이런 은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대중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비밀리에 사파리(SAFARI)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사파리는 고유 번호로 모든 국민들을 식별하고, 이 번호를 사용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74년 3월 21일 르몽드가 사파리의 존재를 폭로한 이후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78년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제한하는 컴퓨팅 및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초기 타겟 마케팅의 예로, 이러한 정부 감시 행태에 대한 르몽드 기사 옆에는 카메라 줌렌즈와 복사기 광고가 있었다.
사파리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이처럼 큰 반감을 드러낸 이유는 과거 나치의 프랑스 점령 당시 비시 정권이 유태인과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 과학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가 작성한 이 프로젝트의 역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경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가 반인륜적 범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2008년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에드비주(EDVIGE)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 역시 개인의 성별과 인종, 건강에 관한 세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는 계획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선출직 공무원과 미래의 잠재적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실상 거의 프랑스 전국민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처음에는 내용을 수정했다가 이후 에드비주 계획 자체를 철회했다.
그런데 파리에서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담을 앞둔 시점에 똑 같은 계획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중앙집중식 아키텍처를 사용해 전국민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이버 범죄자와 적대적 활동 세력 관점에서 탐나는 목표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미 경험했다. 2015년 미국 인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420만 명 정부 직원들의 정보가 해커에게 노출됐으며, 그동안 현재, 과거, 또는 잠재적 정부 직원으로 분류되는 2,150만 명의 사람들이 배경 조사를 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방식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결국은 그 사용 범위가 원래의 목적에서 점차 확대되어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포퓰리즘의 부상을 보면 미래를 건 그러한 도박은 불합리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는 보안 측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미칠 모든 영향이 파악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유예할 것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했다. editor@itworld.co.kr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