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제동 걸린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압력 본격화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19.10.08
정통한 소식통과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페이스북의 노력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압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후원기업까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Libra) 디지털 통화와 이 통화를 보관하는 칼리브라(Calibra) 온라인 디지털 지갑을 발표한 후,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의 창립 회원인 27개 회사의 이름을 발표했다. 리브라 협회는 블록체인 기반 지불 및 결제 네트워크 구현,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리브라 협회 회원들이 협회 참여를 재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접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스북 리브라 담당 조직은 현재 규제 압력에 맞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혁신과 구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도 앞서 이와 동일한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었다.
 
ⓒFacebook

페이스북은 현재 2020년에 리브라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가트너의 리서치 담당 VP인 아비바 리탄은 “저커버그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규제 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리브라 발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압력이 없는 국가에서 리브라를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리브라 협회 회원들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내부 메모를 인용해 이들이 제네바에서 리브라 협회 정관을 검토하고,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유로의 가치를 위협하고, 불법인 ‘통화의 사유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규제당국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익명 암호화가 거래를 은닉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리탄은 “정부는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리브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 기술이 성숙하고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Facebook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기타 중동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거나, 국가가 승인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통화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실상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기준 통화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와 경쟁할 국가 수준의 암호화폐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s)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CMBI(China Merchants Bank International)는 3일(현지 시각) 금융 서비스용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해 출시하고자 레이어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너보스(Nervos)와 제휴한다고 발표했다.

CMBI는 지난해, 너보스의 퍼스트 라운드 투자에 총 2,800만 달러를 전략 투자했다. 여기에는 세쿼이아 차이나(Sequoia China), 폴리체인 캐피탈(Polychain Capital) 같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했다. CMBI는 10월 16일 코인리스트(CoinList)에서 실시될 너보스의 공개 토큰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리탄은 정부가 익명 돈세탁에 리브라가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칼리브라 디지털 지갑 계정은 페이스북 사용자 계정과 직접 연결이 되어있어, 정부가 원할 경우 해당 기록 입수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탄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 소유자를 추적해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브라는 익명이 아니다.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 익명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리브라를 비롯해, JP 모건의 JPM코인 같은 법정 실물 화폐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

세계은행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30%인 17억 명의 성인들이 여전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3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
 
ⓒThe World Bank
향후 50년간 가장 높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사하라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 머니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재배 농가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수 바이어는 실제 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서비스인 그레인체인(GrainChain)은 현재 온두라스의 커피 재배 농가 약 10%를 대상으로(1만 2,000 농가) 온라인에서 거래와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와 암호화폐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레인체인의 CEO 루이스 마시아스는 “커피 농가가 정식 금융 시스템, 정식 구매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산업에서 밀려난 입지를 갖게 된다. 전체 산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커피 재배 농가가 시장에 접근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리탄은 페이스북이 리브라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너무 많아 이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압력이나 압박이 없는 국가에서 리브라를 발행할 확률이 높으며, 미국과 유럽의 사용자들까지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리탄은 “거주 국가와 상관없이, IP주소 우회로 리브라를 이용할 수 있다. TOR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지금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장소를 쉽게 숨길 수 있는 시대다. 페이스북은 규제 압력이나 압박이 없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리브라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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