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인터넷을 분할하고 있는가? 1996년 존 페리 바를로는 '사이버 공간 독립 선언서'를 썼다. 이 순진하고 이제 민망하기까지 한 장황한 선언을 조금 살펴보자. 그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너희 살과 철로 된 지겨운 거인들아, 나는 새로운 정신의 고향,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왔다. 미래를 대신해 나는 과거의 너희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요청한다. 너희는 우리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희는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든 침묵과 순응을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특이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산업화 시대 정부의 응답은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바를로의 자유 언론 유토피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를로의 선언 이래 글로벌 인터넷은 개별적이고 호환되지 않고 장벽으로 차단된 미니 인터넷들로 더 분리됐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지금부터 인터넷을 여러 인터넷들(internets)로 분할한 주체 및 세력을 하나씩 살펴보자.
중국
유명한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은 외국의 정보를 차단하고, 중국 인터넷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것을 검열하는 법과 정책, 기술을 통칭한다. 이는 국가 감시를 위해 최적화됐다(기업 감시를 위해 최적화된 미국의 인터넷과 다르다). 중국 인터넷은 형식, 기능, 콘텐츠에서 미국 인터넷과 완전히 다르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언어와 그림에 대한 검열은 거의 완벽하다. 중국의 검열자는 거슬리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삭제한다. 웨이보에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라는 말을 올려 보라. 누군가가 볼 수 있기 전에 삭제된다(사람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위니 더 푸’라고 조롱한다). 검열된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은 검열에 대해 통지를 받지 않고, 게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게시자의 팔로워는 이를 결코 볼 수 없다.
중국의 인터넷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텀블러, 스냅챗, 플리커, 틴더가 없다. 유튜브도 없다. 사실상, 중국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다. 오라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이 인트라넷에 가깝게 설계됐다. 중국은 다른 인터넷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국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인터넷을 분리하는데 방대한 고급 기술을 사용했고, 이제 기술을 아프리카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러시아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온라인 익명성과 개인 통신을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시지 서비스를 차단했다. 가상 사설망(VPN), 인터넷 필터링 사이트, 심지어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법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러시아 인터넷에서 차단됐다. 그리고 러시아 인터넷은 공격적으로 검열된다. 이제 구글이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검색을 검열한다. 심지어 필자의 개인 블로그도 러시아에서 차단됐다(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비-러시아 뉴스 사이트를 외국 매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방대하고 공격적인 국영 허위 정보 프로그램은 허위 정보로 러시아 외부의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지배 계급에 유리한 프로파간다로 러시아 내부의 인터넷을 오염시키고 있다(필자는 러시아 내부 및 외부로 러시아에 의해 선언된 5G 기술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심지어 러시아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안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자체적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유럽 연합(EU)
유럽 연합(EU)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보다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최근 인터넷 분할을 가속하고 있다.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곳의 인터넷 이용 경험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US 뉴스 웹사이트의 대다수가 유럽에서 GDPR을 이유로 차단됐다. EU의 웹은 아무도 읽지 않는 쿠키 경고와 함께 무자비하게 스팸을 발송한다. 유럽의 ‘잊힐 권리’ 법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갈수록 부정확해지고 인터넷에 실제로 있는 것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한 EU의 새 저작권 지침은 유럽의 인터넷을 경직시키고 다른 인터넷과 더 멀어지게 할 것이다.
독재 정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튀니지, 베트남, 미얀마 역시 검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별개의 국가 인터넷이라고 할 정도까지 극단적이다. 사실,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순위는 각국의 인터넷이 미국 인터넷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인터넷에 있을 때 페이스북을 주로 또는 오로지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엄청나다. 페이스북은 지역 법률 및 명령에 준해 검열을 이행하고, 따라서 페이스북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구글
구글은 알고리즘적 개인화와 지역에 따른 개별화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실행한다. 그 결과 유튜브 같은 구글 사이트들은 나라마다 완전히 다르다. 유행 및 추천 동영상은 지역 또는 국가 언어, 개성, 선호에 따라 선정된다. 따라서 유튜브가 허용된 나라에서 유튜브는 로컬 버전으로 실행된다.
스플린터넷이 웹의 종말이 아닌 이유
이는 인기 없는 의견이긴 하지만 인터넷과 웹을 각각 만들었던 미국과 영국의 공학자들은 – 그리고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조를 일찍부터 명시적으로 밝힌 히피들은 – 문화 제국주의자이자 자유 언론 근본주의자였다. 표현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는 발상은 매우 미국적이다. 90년대의 인터넷 이상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실은 달랐다. 종교 국가들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독적 언어와 음란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는 반란 분자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동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사람들이 다수 정당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는 러시아 과두정치에 대한 서구의 뉴스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러시아 역시 미국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인기 없는 견해가 한 가지 더 있다. 즉, 자국의 인터넷을 세계의 인터넷으로부터 격리하는데 가장 앞선 국가는 하나의 글로벌 인터넷을 순진하게 추구하는 미국 같은 나라보다 사이버 전면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제 웹이 세계적이라는 거짓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웹은 세계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현재도 세계적이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적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은 환상이다. 스플린터넷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지배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불가피했다. 존 페리 바를로에게 미안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정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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