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의 이해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개인 정보보호 규정)은 기업들이 EU 가입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상행위 또는 트랜젝션)'에서 EU 국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값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GDPR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다.


Credit: Etienne Ansotte/EU

EU 가입국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내년에 새롭고 엄격한 고객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DPR은 데이터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보안 부서는 우려 사항과 새로운 기대 사항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GDPR은 개인 식별 정보를 폭넓게 인식한다. 기업은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 번호를 IP 주소나 쿠키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GDPR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합당한(Reasonable)'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당한'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GDPR 감독 기관이 데이터 침해와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금을 산정할 때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본지는 GDPR에 대해 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종합했다. 또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보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 사항이 많지만, 새 규정 준수를 위해 바꿔야 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기존 보안 시스템과 프로토콜에 영향을 줄 것이다.

GDPR이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16년 4월, 1995년 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 보호 명령을 대체하는 GDPR을 도입했다. GDPR은 기업들이 EU 가입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상행위 또는 트랜젝션)'에서 EU 국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인 데이터의 EU 외부 유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28개 EU 가입국에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기업이 EU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단 하나라는 의미다. 그러나 기준이 꽤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준수, 관리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오범(Ovum) 보고서에 따르면, GDPR이 대 유럽 전략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대답한 미국 기업이 전체의 2/3에 달한다. 85%는 GDPR이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DPR이 영향을 줄 기업은
EU 국가에서 EU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기업은 모두 GDPR을 준수해야 한다. EU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GDPR을 준수해야 한다.
- EU 국가 중 한 곳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 EU에 사업장이 없지만, 유럽 거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
- 종업원 250명 이상의 기업
-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지만, 데이터 처리가 해당인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데이터 처리 활동이 간헐적이 아니거나, 민감한(요주의)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Pw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92%가 GDPR을 데이터 보호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GDPR을 준수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
기업은 2018년 5월 25일까지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준수 활동을 책임질 기업 내부 책임자는
GDPR은 준수 활동을 책임질 몇몇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 데이터 프로세서(Data Processor),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가 여기에 해당된다.

데이터 컨트롤러는 개인 데이터 처리(취급) 방식, 그 목적을 규정한다. 또한 외부 계약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책임을 진다.

데이터 프로세서는 개인 데이터 기록을 유지 관리 및 처리하는 내부 그룹이나 이런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의미한다. GDPR은 데이터 침해 사고나 규정 미준수에 대해 데이터 프로세서에 책임을 묻는다. 전적으로 외부 데이터 처리 업체의 잘못인 경우에도,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같은 처리 업체(데이터 프로세서)와 기업 모두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GDPR은 컨트롤러와 DPO에 데이터 보안 전략과 GDPR 준수를 관리 감독할 DPO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EU 국민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취급 또는 보관하고 있거나, 특별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 또는 저장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데이터 대상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또는 공공 당국인 경우 한 명의 DPO를 임명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 등 일부 공공 기관은 DPO 임명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GDPR 준비 비용
Pw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 68%는 GDPR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100만~1,0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9%이다.

GDPR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GDPR을 위반했을 때 벌금은 최대 2,000만 유로(약 270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4%이다. 둘 가운데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오범 보고서에 따르면, GDPR 미준수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이 52%이다. 경영 컨설팅업체인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은 EU가 GDPR 시행 첫 해, 벌금과 과태료로 60억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불확실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벌금 산정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개인에 최소한의 영향만 초래된 침해, 개인 식별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초래된 침해 사고의 벌금은 어떻게 다를까? GDPR 감독 기관이 초기 규정을 위반한 소수 회사들을 대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후 감독 기관은 규정 위반 사례를 더 효과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DPR에 입각해 보호해야 하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 이름과 주소, ID 번호 같은 기본적인 신원(ID) 정보
- 위치, IP주소, 쿠키 데이터, RFID 태그 같은 웹 데이터
- 유전자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
- 바이오매트릭(생체 인식) 데이터
- 인종 및 민족에 대한 데이터
- 정치적 견해(의견)
- 성적 성향에 대한 데이터

자사에 영향을 줄 GDPR 요구사항
기업들은 GDPR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 개인 데이터 처리, 저장, 보호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각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 데이터를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동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관 및 처리를 해야 한다. 특정 회사에 보관된 개인 데이터를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후자는 이른바 '잊힐 권리(ight to be forgotten)'로 알려져 있다. 몇몇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이 특정 데이터에 적용하고 있는 다른 법적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 못한다. 의료 기록에 적용되는 HIPAA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안 부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구 사항들도 있다. '합당한' 수준으로 EU 국민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의 정확한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요구 사항은 침해 사고를 탐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당국과 영향을 받은 개인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GDPR에는 영향 평가 수행 조항도 있다. 취약점과 해결 방법을 파악, 침해 위험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이다.

자사가 GDPR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최고 경영진이 GDPR의 시급함을 인식시킨다. 위험 관리업체인 마쉬(Marsh)는 경영진이 사이버 준비 태세 확립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데이터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이런 준비 태세 확립 활동의 일환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IT 부서 혼자 GDPR 요구 사항 준수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고객 PII(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분석,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재무, 영업, 운영 부서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GDPR 태스크 포스에 참여한 대표들이 더 효과적으로 기술적, 절차적 변경에 도움을 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초래될 영향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DPO를 채용하거나 임명한다. GDPR은 DPO를 별개 직책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DPO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이해 상충 없이 PII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DPO를 채용해야 한다. 조직에 따라 DPO가 '풀타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경우, 가상 DPO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GDPR에 따르면, 한 명의 DPO가 여러 조직을 책임질 수도 있다. 즉 가상 DPO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된다.

데이터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데이터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GDPR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정해야 한다.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자사에서 보관 또는 취급하고 있는 EU 국민의 개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위험 평가에는 위험 경감 대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PII를 수집해 저장하는 '쉐도우 IT(shadow IT)'를 파악하는 것 또한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 경감 대책을 이행한다. 위험과 위험 경감 방법을 파악한 후, 이런 대책과 방법을 실제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위험 경감 대책을 바꾸거나 개선해야 할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소규모 조직이라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 중소기업도 GDPR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요구 사항 준수에 필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 외부에 GDPR 준수 프로세스를 극복하고, 내부의 방해를 최소화 시키는 기술적 전문성과 조언을 제공할 자원들이 존재한다.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GDPR은 기업들이 침해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 대응 팀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침해 사고로 초래될 벌금이라는 위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정된 기간에 적절히 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속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준비한다. 계속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