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먼 이야기" 인터넷 자유도 6년째 하락… 사이 프리덤 하우스 발표

매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이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거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며 경제, 사회,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생각하는 사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속의 자유는 여전히 먼 이야기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전세계 인터넷 자유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네트워크의 자유(Freedom on the Net)"에 따르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개된 인터넷 접속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많은 경우 정부 주도의 접속 제한과 차단이 인터넷의 막대한 혜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올해 보고서의 후원자는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다. 과도한 규제와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지지하는 단체인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네트워크의 자유"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우리는 프리덤 하우스가 발견한 인터넷 접속 중단이 사회, 언론 자유,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약 46%에 해당하는 34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매일 2,000억 통의 이메일이 전송되고 14만 개의 웹사이트가 생성되며 4억 개의 트윗이 게시된다. 그러나 이메일과 웹사이트, 트윗 뒤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프리덤 하우스의 2016년 보고서에서 드러난, 인터넷의 자유도가 6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일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토론 주제와 온라인 활동의 다양화"를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 제한 또는 차단을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서 다룬 65개국 중에서 24개국이 국민의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거의 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검열 수준을 높인 것 외에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접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한 국가의 수도 2013년 이후 50% 증가했다. 경우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관련 자료에 링크를 연결하는 것까지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표적 감시가 인권 운동가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사용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제약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당한 불안 요소다. 실제로 일부 정부는 국가 보안이나 공공 질서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네트워크 차단까지 시행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15개국 정부가 전체 인터넷 또는 휴대폰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여기에는 "정치적 논란"의 시기에 국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차단도 포함된다.

네트워크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역시 크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한 연간 손실 금액은 미화 24억 달러에 이른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9억 6,8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억 6,500만 달러), 모로코(3억 2,000만 달러), 이라크(2억 900만 달러), 브라질(1억 1,600만 달러) 등이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에 대한 딜로이트 컨설팅(Deloitte Consulting)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만 명당 네트워크 차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2,360만 달러,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660만 달러에 이른다.

사회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억압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네트워크 차단 행위는 앞으로 네트워크 접속 인구를 10억 명 더 늘리자는 운동에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 즉 신뢰를 없앤다.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터넷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신뢰가 없으면 인터넷의 온전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터넷 정책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한쪽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동반되는 공개되고 신뢰받는 인터넷이고, 다른 한쪽은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단편화된 네트워크다. 한쪽은 기회, 다른 한쪽은 침체를 향한 길이다.

올해 "네트워크의 자유"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지금까지도 수십억 인구가 충분하고 적절히 기능하는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와 업계 리더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의 약속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 세계가 인터넷에서 매일 경험하는 경제, 사회, 정치적 성공이 거기 달려 있다. editor@itworld.co.kr